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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보훈 체계 강화' 범정부 협의체 공식 출범

-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 발족, 27일 첫 회의 개최…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추진

2025.05.27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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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범인 검거, 방역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직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연구회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 또는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첫 정례 협의체다.

회의는 인사처, 보훈부를 비롯해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해 관계기관 간 정책과 제도를 긴밀히 연계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재해보상과 보훈제도 간 통합적 이해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보훈 심사·등록 혁신 ▲기관 간 자원·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고용부(근로복지공단)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장해등급 예측 모형(모델) 사례'를 주제로 재해보상 및 보훈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체계(시스템) 혁신의 가능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인사처와 보훈부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정례회의(6월, 9월, 11월)를 개최해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체계 연계 혁신 ▲교육·홍보 등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보훈병원 신체 검사장과 주요 재해보상 신청 기관 등 정책 현장을 수시로 찾아 간담회도 실시한다.

수요자 중심의 실천과제를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회는 인사처와 보훈부가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 과제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재해 발생 위험 속에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보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보훈부 보상정책관은 "이번 연구회는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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