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5.08.31 농림축산식품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8월 25일~9월 15일)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참여 희망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기준을 평가하여 4가지 유형(가, 나, 다, 라 順)으로 구분

이번 고시 개정안은 '25년 5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참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11조 별표2) 개정사항

① 산란계 유형부여 농가 중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한 시행령 별표2(제2호 마목) 삭제

②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은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경감 신설(별표2 제3호 아목)

이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는 ① 고시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기준 삭제, ② 고시명 변경*, ③ 유형부여 농장 중 방역기준에 부합한 농장(가,나,다 유형)에서 발생할 경우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을 경감, ④ 살처분 제외 선택범위 조정 및 선택권 확대** 등 실질적 참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시명 변경 : (기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급 지급기준」 → (개정) 「~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 현행 4단계(0.5km이내, ~1km, ~2km, ~3km)를 2단계(0.5km이내, 0.5~3km)로 조정하고, 보호지역(0.5~1km) 내 살처분 제외 선택권은 기존 가유형에만 부여하던 것을 나, 다 유형까지 확대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선택권 확대)
	제외범위(4단계)	적용 대상	제외범위(2단계)	적용 대상
살처분 제외범위·대상	2~3km 내	가·나·다	0.5km 내 (관리지역)	가	0.5~1km 내 (가유형만 → 나,다 유형 추가)
	1~2km 내	가·나·다
	0.5~1km 내	가	0.5~3km 내 (보호지역)	가·나·다
	0.5km 내	가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 등에 행정예고 전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간(8월 25일~9월 1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