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ㅇ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2·30대 마약류 사범(비중): '22년 10,507명(57.2%) → '23년 15,051명(54.5%) → '24년 13,996명(60.8%)

 ㅇ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화)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확정하였다.

     * 주재 : 국무조정실장

       참석 :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ㅇ 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우선, 추석 명절 및 핼러윈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ㅇ 경찰·지자체·법무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심야시간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서 업소 내부 마약류 범죄 정황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경찰·해경·법무부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간이검사·신원확인·불법체류자 긴급보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는 한편, 사건이 종결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국인 마약류 사범(증가율) : '22년 2,573명(10.0%↑) → '23년 3,151명(22.5%↑) → '24년 3,232명(2.6%↑) → '25년 상반기 1,505명(전년 동기 1,316 대비 14.4%↑)

□ 또한, 민생 침투의 주요 통로가 되는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하여,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한다.

 ㅇ 검찰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위장거래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조직을 엄단한다. 경찰은 지난 8월 출범한 가상자산 추적·분석팀,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주요 시·도청에 배치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거래 자금을 차단한다.

 ㅇ 하반기부터는 식약처의 '인공지능(AI) 캅스'와 검찰의 '이-드럭(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정보를 조기에 차단한다.

     * 인공지능(AI) 캅스: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글 판단 후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하여 차단 요청이-드럭(E-drug) 모니터링:온라인 마약류 유통정보 실시간 탐지하여 방심위에 차단 요청

 ㅇ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상위 등 오남용과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 사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류 제조수입부터 유통사용까지 의료기관(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모든 취급내역이 보고됨

□ 명절·휴가철 등 해외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를 틈탄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 단속도 강화된다.

 ㅇ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류에 대한 통제배달, 마약류를 은닉하여 입국한 바디패커 검거 등 밀수범죄를 집중단속하여 마약류 조직 상선·유통책을 추적한다.

 ㅇ 관세청은 검찰·외교부 등 기관에서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분석하여 마약 밀반입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여행자·기탁화물 및 특송·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ㅇ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경·관세청·검찰·국정원은 합동검색팀을 구성하고, 중남미발 우범 선박을 선별하여 집중 단속한다.

□ 정부는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국민께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자료(식약처)

       2. 휴가철 마약류 대리반입 및 해외직구 주의사항(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