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의 지역 정착 방안 논의

- 제2차 국내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 개최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선, 이재강, 박해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는 재외동포청과 국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민간단체 및 학계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 이용선 의원은 환영사에서 "중앙아시아 등지로 강제 이주된 우리 선조들의 후손인 고려인 동포들은 오랜 이국 생활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온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소개하며,

ㅇ "국내 체류 동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정착 지원 제도 및 예산이 현장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어 고려인 동포들의 교육, 일자리, 지역사회 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7월 23일 제1차 회의 이어 이번 회의도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본 포럼은 고국에 귀환한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오늘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 박해철 의원은 "정부는 2023년 고려인동포법을 제정하고, 러-우 전쟁 피난 무국적 고려인 동포의 체류자격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신분상 불안정성, 경제적 궁핍, 언어·문화적 차이 등 고려인 동포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전하며,

ㅇ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으로서 고려인 동포 여러분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 이어진 회의 첫번째 발표에서,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은 F-4(재외동포)와 H-2(방문취업동포)로 이원화된 국내 체류자격으로 인해 동포들은 개인의 능력, 선호등과 무관하게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다수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하는 한편, 언어학습 지원, 보육 프로그램, 교육정보 제공 등 국내 동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핵심 과제로 △단순 체류자격이 아닌 국적 회복 지원, 진로 상담, 기술전문대학 트랙 강화, 장학지원 등 차세대 동포 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대한고려인협회와 재외동포청 간 긴밀한 협력을 희망했다.

□ 다음 발표자인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장은'외국인력'으로 간주되는 H-2 체류자격의 고려인 동포들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의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보지 말고 이들을 포함한 국내 동포들을 적극 포용하는 것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임을 언급하고,

ㅇ H-2와 F-4 비자 통합 등 동포 체류자격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 마지막 발표에서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는 KGN(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에서 실시한 고려인 동포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92.5%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으며

ㅇ 한국 학교 적응이 힘든 고려인 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타 국가에 비해 까다로운 국내 대안학교 설립 요건을 감안해,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재외동포청,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 부처의 국내 체류 동포업무 담당자와 경희대 산학협력단 등 학계 및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도 참여해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지역사회 정착 및 중도입국 고려인 동포 자녀의 교육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변철환 차장은 이번 포럼의 공동주최자인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광복 80주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본 포럼은 의미가 각별하다"며,

ㅇ "동포청은 고려인 동포들의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과 고국 사랑을 잊지 않을 것이며, 사명의식을 갖고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체류 자격, 고용 노동 환경 개선, 차세대 교육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