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포 체류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및 정책 제언 청취

- 동포 입장에서 H-2(방문취업)와 F-4(재외동포) 비자의 조속한 통합과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전담부서의 재외동포청 내 조속한 설치 요구

□ 국내 동포들의 체류자격 제도개선 등 국내 동포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場)이 열렸다.

ㅇ 9월 5일 금요일 14:00~17:00, 서울시 대림도서관에서 사단법인 다가치포럼(대표 김정룡)과 전국동포총연합회(회장 김호림)가 공동 주최한  '2025 제3차 다(多)가치포럼'에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 최준호 법무부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춘화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등 정부부처, 민간단체, 학계, 언론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ㅇ 국내 중국, CIS(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舊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국가 연합) 동포들의 H-2 및 F-4 비자 통합과 국내 동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 및 토론을 실시했다.

< ※ 참고 :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교 >

□ 동포 국내 체류자격 통합 관련 과거 법무부 재직시 기조발제에서 실제 방문취업(H-2) 도입에 관여했던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은,

ㅇ H-2 제도는 국내 단순노무 인력난 해소 및 불법체류중인 국내 동포들의 합법적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절차적인 번거로움, 고용주 기피 등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오히려 중국, CIS 등 특정 국가 출신 동포들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어,

ㅇ H-2와 F-4 통합과 함께, 도박·유흥업 등 일부 분야만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취업 제한을 없애는 '실질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ㅇ 아울러, 국내 동포와 관련한 부처간 협력을 제안하며 법무부는 비자 발급, 체류자격 변경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수행하고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을 제안하며, 특히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청 내 전담 부서 설치 필요도 강조했다.

□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김선녀 소망여행사 대표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 등 참가자들은 H-2와 F-4 통합 문제 및 국내 동포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ㅇ △실제 통계에 기반한 국내 동포 인식 개선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기반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현실에 맞는 동포 취업 관리 △동포 대상 고용·근로 보호 강화 등 필요성을 피력하고,

ㅇ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국내 동포들을 넓게 아우르는 포용(包容)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내 동포 체류자격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H-2와 F-4 비자 통합이 궁극적으로 국내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재외동포청 등 유관부처들이 협의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ㅇ "동포청은 이원화된 체류자격 문제 해결과 함께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 한편, '2025 제4차 다(多)가치포럼'은 4분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