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7개 팀(특허 부문 44팀, 상표·디자인 부문 13팀), 171명이 참가해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8개 학교가 참석해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가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예선), 본선, 결선에서 변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 팀은 특허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팀을 선정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판사들과 학생들 간의 질의응답도 진행하여, 특허법원 판사로서의 업무, 타 분야와 구별되는 지식재산권 소송의 특징 등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에 대해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되었다.
특허 부문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팀(정은석, 이동하, 노현곤)은 "이번 상은 오늘 대회를 준비해 온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표·디자인 부문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장효중, 박재형, 김범수)은 "실제 소송과 같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팀원들 모두가 지식재산권법 수업을 들었던 것이 준비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관리하고 지식재산 침해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 육성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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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으로의 첫걸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올해 우승팀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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