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지만 비혼동거 및 출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적 대응이 이슈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출산·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부재한 실정이다.
□ 간담회에서는, 응급상황 시 보호자로서 수술 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고,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등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의 어려움과 차별적 요소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가족단위 포인트·마일리지 이용제한 등 일상 속에 다양한 불편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ㅇ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혼 가정의 시각에서 법의 공백이나 보완할 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사실혼 등 비혼동거 및 출산가정이 겪는 제도와 정책은 물론 관행과 인식 상의 불편과 차별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임신·출산, 출생신고, 돌봄과 교육,의료,주거,세제 등 생애단계별로 빠짐없이 관련 제도와 관행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전면적·구체적 현황 파악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발주 예정
ㅇ 그러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국민적 요구, 사회문화적 수용성, 해외 주요국의 정책 경험과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ㅇ 주 부위원장은 "다만,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 시작단계이고 사람마다 시각 차이도 큰 데다, 제도·관행 등 전면적인 실태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사회적 논의도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간담회 개요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고위 비혼출산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pdf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고위 비혼출산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hwp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