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亞州週刊(아주주간) 인터뷰

- 김민석 국무총리, "10월 APEC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일것" 강조

- "중국이 남북간 평화로운 대화 촉진과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데 긍정적인 기여 해 주기를 기대"

□ 김민석 국무총리는 9.22(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콩 언론사 아주주간(亞州週刊)과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과,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중, 한미 등 외교 및 안보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 인터뷰 진행자 : Guo Ding (現 亞州週刊 캐나다 특파기자)

□ 이하 기사에 인용된 국무총리 주요 발언 :

ㅇ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과 관련하여 김 총리는 "APEC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이 모두 참석한다는 전제 하에 준비를 해 왔음. 한국은 이번 APEC을 통해서 국제 무대에서 군사 쿠데타 이후에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 이라고 강조함.

※ 위 내용 관련 기사원문에 "在特朗普總統對全世界展開關稅戰之際，這樣的多元交流舞台更顯重要。全球化發展至今，經濟上已互通互融，全面脫鉤、各自為政殊不可能，各國強化對話才是出路."이 총리 발언으로 인용되어 있으나, 해당 문구는 실제 발언한 사실 없음

ㅇ 김정은 위원장의 APEC 참석 및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봐서는 (김 위원장이) APEC에 초청 받아서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라고 하였으며, "APEC을 전후한 시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되면 좋은 일이지만 APEC 회의 자체에 초대돼서 참석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라고 설명함.

※ 위 내용 관련 기사원문에 "甚至在APEC峰會後也不會安排特朗普—李在明總統—金正恩三方會談"이 총리의 발언으로 인용되어 있으나, 해당 문구는 실제 발언한 사실 없음

ㅇ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와 관련하여 김 총리는 "자주국방이라는 입장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고, 우리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것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자체의 필요에 의한 진행으로 볼 수 있다" 고 말함.

ㅇ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시 남북교류에 대한 지원 요청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해 주기를 늘 기대함. 그것은 남북간 평화로운 대화 촉진과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데 대한 기여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고 답변함.  

※ 위 두가지(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문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지원 요청) 내용과 관련하여 기사에 "這是兩個相關聯的問題"(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답변한 것으로 인용되어 있으나, 해당 문구는 실제 발언한 사실 없으며, 오히려 김 총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하였음

ㅇ 한중 관계 및 중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 등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국에도 특사를 보냈고, 전승절에도 국회의장이 참석했음. 또 중국 대사로 과거 북방정책을 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의 아들(노재헌)을 지명함".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미-일 관계에 대응하는 중국-러시아-북한의 일종의 신냉전적 삼각동맹을 구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음".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진영 간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여전히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대화 촉진,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남북간 평화로운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설명함.

※ 위 내용 관련 기사원문에 "我們也十分贊成"(우리도 전적으로 동의함)이 총리 발언으로 인용되어 있으나, 실제 총리는 "주목하고 있음"으로 답변하였음

ㅇ 남북관계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냉정한 태도를 현 시점에서는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남북간의 진전은 조금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함" 이라고 의견을 밝힘.

※ 위 내용 관련 '베이징 열병식 우원식 국회의장 참석' 관련 질문에 대해 "可以這樣說，你提及的事情，內情我不知道"(세부사항은 모름)으로 인용되었으나, 실제 총리는 "아는 바가 없다"로 답변하였으며, "因此北京也不會貿然向南韓轉達這樣的資訊"이 총리 발언으로 인용되어 있으나, 해당 문구는 실제 발언한 사실 없음

ㅇ 북한의 핵 능력 강화 및 미국이 한국에 핵무장 기회 부여 가능성과 관련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북측 주민들의 생활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그 핵으로 궁극적인 북한의 안정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고 봄". "대한민국은 NPT 체제 하에서 자체 핵무장은 고려하지 않고, 한미 간에도 그런 논의는 진전되고 있지 않음" 이라고 답변함.

ㅇ 한국의 NATO 가입 가능성에 대해, "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 체제 외에는 특별히 다른 군사적 대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NATO 체제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됨" 이라고 말함.

ㅇ 한미중 관계 관련, "경제에 있어서도 현재나 미래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은 우리 무역 제1상대국의 위치가 여전하기 때문에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계속 유지해 갈 것임. 한국이 적대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상호관계를 강화하려 노력한다면 중국도 이해할 것임." 이라고 답변함.

ㅇ 워싱턴 모델과 베이징 모델 관련 어느 부분이 더 배울만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하는 실용주의는 워싱턴 모델하고 베이징 모델 중에 꼭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답변함.

※ 위 내용 관련 기사원문에 "李在明總統說，「華盛頓共識」、「北京共識」、還有「韓國共識」"이 총리 발언으로 인용되어있으나 실제 발언한 내용과 다름

ㅇ 대만해협 문제 관련, "대만해협이 평화롭게 안정되기를 바람. 한미 군사동맹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이외 갈등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한미동맹도 1차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역량이 집중되는 것" 이라고 강조함.

ㅇ 청소년 교류 확대, 반중 혐한 정서 줄일 수 있는 계획 등과 관련해서는, "한중 청소년 교류·학생 교류는 계속 확대할 것임. 한중뿐 아니라 한중일 간의 교류도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함. 캠퍼스 아시아(한중일 대학생 복수학위)도 확대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