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의내용) ➊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방안 → 10.20일 보도자료 ➋저출산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 ➌보험업권 현안 논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의 안전,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우리 경제의 자본형성원천으로 공동체의 연대와 장기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보험산업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국민 신뢰도 낮다고 지적하며,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 ]
보험산업은 장기자산운용을 통해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금융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히며, 보험산업이 장기적 자산운용을기반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하였다.
먼저 新제도(IFRS17, K-ICS)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일련의 개선과제들을 보완하고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➊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하여 K-ICS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➋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➌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한다고 언급하였다. 동시에 금리 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도입된 ➍할인율 제도는최종관찰만기 확대를 '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➎듀레이션 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로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ALM관리와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지원도 병행한다고 하였다.실물경제의 성장을지원하는 지분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들을 합리화하며, 보험업권과 추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단계로는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의서비스화와 신탁활성화 등 미래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상생 노력과 소비자 보호 강화 ]
보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먼저 최근 보험업권의 상생노력과 관련하여 지자체 상생상품의 경우 '26년부터는 시민들께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시행('25.11월~,150억원 규모/→세부내용 붙임)하며,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완화 효과가 예상되는「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한 보험업권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러한 상생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전 주기에 있어 소비자보호가 구현되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으며, 당국에서도 판매수수료 개편을 연내 마무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주요 과제들을내년 초까지 빈틈 없이 정비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표의 임기나 단기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넓고 길게 보며보험산업의대전환에 힘써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청년 채용 확대 등 사회적 현안에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고령층 대상), 지자체 상생상품(→소상공인 특화)에 이은 보험업계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3종 지원 세트를 운영한다.
보험업계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부담등을완화하기 위해 ➊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➋보험료 납입 유예,➌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2) 지원 대상
3가지 지원방안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개 지원방안별로중복지원은 가능하다.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할 예정으로 보험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지원 혜택이 적용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3)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➊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출산(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또는 육아휴직시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전체 어린이보험이 대상(年 보험료 9.4조원)으로, 할인기간(최소 1년 이상)및 할인율(예: 3%)은 보험회사가 자율 결정한다.
☞ (육아 휴직) 제한없이 모든 자녀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가능
☞ (출산) 형제, 자매 출산을 사유로 보험료 할인 가능(피보험자 출산사유로 할인 제외)
* 예: 둘째 출산시, 첫째 어린이보험은 할인 가능하나 둘째 어린이 보험은 할인 불가
➋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全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年 보험료 약 42.7조원)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예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으로 계약자가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 납입유예 대상 금액이 해약환급금 초과 계약, 어린이보험, 생보사 금리연동형 보험 및 변액보험
➌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全 보험계약 대출(계약대출 잔액 70.5조원)에 대하여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선택하며, 상환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3종세트 모두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6년 4월 全 보험사 동시 시행할 예정으로, 약 年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
보험업권은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험산업에 걸맞는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불완전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판매채널 질서 확립과 기본자본 규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듀레이션 제도 등의 연착륙 지원, 지수형 보험 활성화 지원,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보험업계가 금융 대전환을 위한 생산적 금융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보험 건전성 제도의 균형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생명보험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여 신뢰받는 금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역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금융 대전환필요성에 공감하며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건전성 유지 등 산업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보험사가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자본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 [붙임]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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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보도자료) 금융위원장-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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