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8일 09시(우리시간),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2016.1월 이래 종료되었던 유엔 안보리 대이란 제재가 복원(snapback)^*되었다. 이는 지난 8월 28일(뉴욕시간)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 핵합의(JCPOA) 참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하고, 동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결의의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 결의가 채택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 스냅백(snapback) :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 핵합의(JCPOA) 참가국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시 동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결의의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 결의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 기존 안보리 제재가 자동 복원

** 안보리 결의 2231호(2015년) : P5+1(미·러·중·영·프·독)+EU-이란 간 체결된(2014.7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승인하고, 동 합의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이란 제재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결의

  이번에 복원되는 안보리 대이란 제재는 총 6건^*의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조치들로서, 이란에 농축·재처리·중수로 관련 활동 중단 등 의무를 재차 부여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의 대이란 수출 금지 △회원국 내 이란의 핵·미사일 관련 품목 관련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대상(개인 41명 및 단체 75개)에 대한 자산동결과 입국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의무 등이 복원된다.

* 결의 1696호(2006), 1737호(2006), 1747호(2007), 1803호(2008), 1835호(2008), 1929호(2010)

   - 밑줄 4건은 제재 결의

**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RCA) 상 7대 무기류(탱크, 장갑차, 대구경대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시스템)

 다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영향으로 한-이란 간 교역량은 미미한 수준인바, 금번 안보리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