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우수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해 다시 검토하는 제도로서, 2021년 7월 시행 이후 올해 11월까지 1만 7천여 건의 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처리되었으며, 그 중 1천여 건이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로 해결이 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제출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모범적으로 업무에 반영한 사례 중심으로 공모를 받았고, 기관과 개인 부문으로 나누어 내·외부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 먼저, 우수 유공 기관 부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확인 절차를 개선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퇴비․축사 등 악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전라남도, 목포시 등 11개 기관이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개인별 보험료 부과 내역 확인서 발급과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재산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전라남도는 목포시 내 남악 신도시 지역에서 수년째 계속되는 퇴비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목포시·무안군 등 관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악취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축사 및 가축 분뇨 배출․처리 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개인 부문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김태원 대리의 '도서 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현장교육 실시', ▴충청북도 청주시 소속 권태중 주무관의 '제초 작업 품셈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경기도 용인시 소속 최한라 주무관의 '용인 모현 왕산지구 대중교통 개선' 등 총 12명이 선정됐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과 제도가 운영·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