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13(금) 인도에서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신남방 지역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 무역·투자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14.5억 명)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지난 10년 간 연평균 약 7%의 경제성장률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다. 최근 인측은 다수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추세인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 위해 한-인 CEPA 자유화율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한-인도 교역액은 257억 달러(우리 8위 수출국)로, 한-인도 CEPA가 발효된 '10년 171억 달러 대비 50% 이상 성장하는 등 인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 영국·오만·뉴질랜드('25), EU('26) 등
여 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인도 간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고얄 장관과 양국 무역·투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 논의 가속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카메룬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반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WTO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과, 우리 정부가 주도해 온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법체계로의 편입 문제 등 주요 현안에 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인 계기에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통상장관회담 및 정부 직속 싱크탱크(NITI Aayog) 간담회에서도 인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로 해소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인도 상공회의소(FICCI) 주관으로 인도 IT/AI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여 향후 한-인도 간 AI 및 디지털 통상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여 본부장은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이자, 신남방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라며, "한-인도 양국 간 호혜적인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한편,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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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16조간)통상협정협상총괄과,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재개 및 가속화 방안 논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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