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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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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 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의결, 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424() 정부서울청사에서 28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5년 이행실적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청소년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ㅇ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6)을 선발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위원회는 새롭게 위촉된 제6* 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한다.

 

* 임기 : 2(2026.3.16.~2028.3.15.) / 학교밖청소년 1, 고등학생 3, 대학생 2

 

이번 위원회에서는 26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에서 추진한 2025년 시행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할 2026년 시행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25)212개 과제(10614억원)('26)206개 과제(109,877억원, 전년대비 9,263억원 증)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민간벤처기업 등과 연계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고 AI디지털 기반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활용 청소년지원망 구축) 시설퇴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대상 확대('25440'26540) 가정 밖 청소년의 직장체험프로그램, 사회성 훈련 등을 위한 '성장일터' 사업을 신규 운영(3개소)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의 일상회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2512개 센터'2614개 센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25년 중위소득 63%이하'2665%이하) 확대한다.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매체 이용 실태와 유해환경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유인 정보와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신고와 상담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전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정책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와 지역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연합 워크숍 등 교류 및 연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지원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권과 참여권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 청소년1388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일원화 및 QR 신청 도입 및 홍보

** 국민행복카드 발급절차 간소화 및 바우처 지원방식 개선(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 지원)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청소년 기본법개정,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였다.

 

위원회에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힘으로, 더 푸른 미래를!' 슬로건으로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5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22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운영계획도 보고하며, 참석한 관계부처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많은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청소년의 달이 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이슈에 관해서도 신규 위촉된 청소년위원과 민간 전문가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26년 시행계획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점검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에 차질없는 이행 및 관리를 요청하고,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 이슈 또한 우리 사회와 아이들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혜롭고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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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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