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박진경 상임위원을 주재로 '인구감소사회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의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방·교육 등 국가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 인프라 확보 등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국방연구원 정철우 실장은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인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정 실장은 미래 국방환경과 상비병력·예비군 자원 가용규모를 전망하며, 첨단기술 도입과 간부구조 변화, 민간 아웃소싱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양희준 박사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유연한 학교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양 박사는 "인구변화에 따른 학생 수 변화에 따라 교육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최슬기 교수는 "미래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예상 되는 문제들을 '인구 타임테이블'에 기반하여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박사는 "인구 감소를 단순한 위험 요인이 아닌 인적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구감소가 현실이 된 시대에 제한된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방과 교육 등 국가 필수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에서도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구조전환 과제를 실행력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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