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리는 학생생활기록부, 진로·진학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교육분야 공공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전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분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 교육행정시스템(NEIS)과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관리하는「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은 시스템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등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살펴보고,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교육부 및 교육행정기관, 대학교 등 교육분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사전예방 정책*을 공유하고, 교육분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 ▲CEO, CPO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확립, ▲선제적 예방을 위한 실질적 투자 유인 마련, ▲주요 공공시스템 대상 취약점 검검 강화,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도 내실화, ▲ISMS-P 인증 실효성 강화 등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침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보호시스템을 확충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예산을 현장에서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진로·진학 등 정보는 유출될 경우 낙인, 차별 등 막대한 파급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분야에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그에 걸맞은 보호체계 확립이 요구된다."라며 "교육분야 공공기관들이 사전에 미리 위험을 차단하고 빈틈없이 대비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도 다각적 정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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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지관우, 박소연(02-2100-3080, 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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