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5월 8일(금)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5차 최고가격은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4차 최고가격과 같다.
정부는 이번 5차 최고가격 결정 관련,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동 전쟁에 따른국제유가 변동, 그간 누적 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소비자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중동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불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간 4차례 최고가격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안정적인 수준(2%)을 유지하던 소비자물가는 전쟁 발발 이후 전년 대비 3월 2.2%에서 4월에는 2.6%로 상승폭을 키웠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가격제로 인한 1.2%p 하락효과에도불구하고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석유류 품목을 제외시 물가상승률은1.8% 수준이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하였다.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민하고 유연하게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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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일(목) 19시엠바고)석유산업과, 5차 최고가격 동결, 물가 부담과 민생 안정 고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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