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을 앞두고, 정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8일(금)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과 4월에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

이번 협의체는 선거를 앞두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선거권 행사가 심각하게 방해받을 수 있다는 엄중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해 각 기관의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허위․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부처별 칸막이 없앤 대응, 플랫폼 삭제부터 공무원 중립 엄단까지

정부는 부처별 소관 영역을 넘어서 전방위적 허위․가짜뉴스 차단망을 가동한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상의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일까지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수시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차단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30일 전인 5월 4일부터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돌입했다. 지난 4월 15일 시행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과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지방정부와 함께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3월까지 3만건 이상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아울러 시·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게시·유포 및 선거 개입 행위 적발시 고의성을 불문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 (정비실적) 3월까지 총 30,424건(1월 14,090건, 2월 9,048건, 3월 7,286건)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강력히 대응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예방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교육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선관위와 협력해 고등학생 40만 명을 대상으로 선거절차 및 정치관계법 등을 알리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KTV와 정부 SNS 등을 활용해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대응팀'을 설치하여 허위․가짜뉴스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정부와 실시간 공유하고 중대한 위법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허위·가짜뉴스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는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웅기(044-205-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