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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궁금증 풀어드려요!

2026.05.10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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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는 안내문과 농업 경영주 대상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

* 상시근로자 5~49인 미만

안내문은 △법 적용 대상 여부 △일용직·외국인 근로자 포함 범위 △농장주의 의무 △중대산업재해 기준 △사고 발생 시 처벌 여부 등 농업인이 현장에서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소규모 농사업장 경영주가 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경영주가 평소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적인 점검 사항과 교육, 기록 관리, 비상 대응체계 마련 등 6대 핵심 항목을 담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한층 키울 수 있게 했다.

농촌진흥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공동 제작한 표준 교안은 농업 분야 산업재해 현황, 농업 경영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자 보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실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안내문을 농업인 단체 등에 배포해 안전 관리 인식 제고에 활용하고, 표준 교안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에 교육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내문과 표준 교안은 '농업인안전365 누리집(https://farmer.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농업 분야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자료도 함께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김경수 과장은 "농업인 고령화, 농업 규모화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농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안내문과 표준 교안이 소규모 농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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