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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 권리 보호

2026.05.1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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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 권리 보호

 - 관세청 차장,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토론회 개최

 - 중동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 인공지능(AI) 활용한 납세자보호 강화 방안 토론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513() 대전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민간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토론회는 납세자를 대표하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로부터 직접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관세청은 지난 20242, 납세자보호 전담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을 출범하고,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를 본청 납세자보호팀장으로 채용해 납세자보호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전담조직 출범 이후, 2025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보호된 세액은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24억 원이다.

 

*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관세조사권을 적극 견제할 목적으로 2020년 출범

 

 

심의 안건

상세 내용

과징금 직권 취소

형사재판 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과징금 직권 취소 의결

관세조사 범위 확대

진행 중인 비정기조사와 예정된 정기조사의 개시 시점이 근접한 점을 고려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자 진행 중인 비정기조사의 관세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 의결

관세조사 중지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승인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및 과세처분 시도는 납세자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관세조사 중지 의결

 

 

업무토론회에서는 관세행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요 활동들도 공유됐다. 관세청은 지난 3'인공지능(AI) 관세행정 추진단'을 출범하고 중장기 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을 착수한 바 있다. 이와 연계하여, 장기화 되는 중동상황에 따른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관세청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납세자보호 업무에 활용하는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한층 더 혁신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은 커지며, 정책 수요자인 납세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는 납세자보호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두텁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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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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