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본격 착수

- 국가정상화 1차 과제 선정, 대통령 업무보고시 이행상황 대국민 보고

□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 김영수 국무1차장(국가정상화 총괄 TF 팀장)은 5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상화 총괄 TF 회의'를 개최하고 1차 국가정상화 과제를 논의·선정하였다.

* (민간위원) ▴김민호(규제) ▴김혜민(시민사회) ▴노미리(조세) ▴송원섭(청년) ▴조민효(국정과제)(정부위원) 국무1차장(국가정상화 총괄 TF 팀장), 국정운영실장, 기획총괄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규제총괄정책관,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국장

ㅇ '국가정상화 TF'는 그간 관행화·고착화되어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의장 : 국무총리),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 부처별 TF는 지난 한 달여간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총괄 TF는 과제적절성,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 가운데 약 160여 건을 1차 국가정상화 과제로 최종 선정하였다.

ㅇ 특히,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체계 개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일명 '카드깡')' 등 국민제보와 현장 의견을 통해 접수된 생활밀착형 과제를 중점 선정하여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ㅇ 아울러,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7대 사회악* 근절과 매점매석 행위 차단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심층 논의를 진행하였다.  

*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 이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향후 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차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께 추진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ㅇ 특히, 산림카르텔 척결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 자체개선 노력과 별개로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에 나서 문제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비위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각 부처를 통해 접수되었으나 이번 1차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 역시 국민 일상 속에서 발굴된 고질적 비정상 사례라는 점을 감안하여,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 책임하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국가적 과제"라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 부처에 설치된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일상 속 병폐와 불합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이날 확정된 1차 국가정상화 과제는 이날 제기된 민간위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주 중 대국민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