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는 5월 15일 오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 및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 그룹인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부지선정 절차의 최우선과제인 '부적합지역 배제'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고준위위원회에 보고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은 고준위위원회의 중요 사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가 회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분야, 전문위원의 임기 및 자격 요건, 기능과 역할, 전문위원의 추천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 및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부적합 지역 배제는 관리시설 입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외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적합 지역 우선 배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수행 내용과 배제 기준 선별 및 영향범위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배제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성될 전문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검토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및 부적합지역 배제 기준 등은 차기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문위원회 구성과 부적합지역 배제 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첫걸음"이라며,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적합 지역 배제 등 부지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