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의 목소리로 만드는 농식품 규제합리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합리화 과제 발굴을 위해 518일부터 619일까지 5주간 '2026대국민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합리화 과제 제안과 규제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단체,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규제합리화 과제 제안 : '농촌 활력 증대''생활 불편·부담 해소'를 주제로 농식품분야 과제 제안

   농식품부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10(홈페이지 참조)을 주제로 쇼츠영상, 웹툰 형식의 홍보콘텐츠로 제작·제출

 

  올해는 심사를 거쳐 제출된 과제 중 15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합리화 과제 제안 부문의 최우수 1명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이 함께 수여된다.

 

  참가신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참조하여 신청서, 작품파일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mafrari@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농식품부 홈페이지 알림소식 공지·공고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전' 게시글

 

  농식품부 홍인기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직접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붙임 1. 2026년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 계획

     2. 2026년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 홍보 포스터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93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4:35 기준

  1. 안정화에 성공한 실용외교, 이제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단계상승 5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4. 노동 소득만으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나라 NEW
  5. 당신이 알던 그 문서는 없다 NEW
  6. 영상 One Team, One Dream, We're One!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