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장 중심의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KTV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으며, 6·3지방선거 전 공정한 선거관리 및 민선 9기 성공적 출범지원, 민생회복 및 여름철 재난예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선거 중립을 위한 특별감찰 실시계획을 공유하고, 투·개표소 안전관리 및 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원활한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민생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월)부터 접수가 시작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1차 지급 대상자의 미신청 원인을 파악하여 누구 하나 빠짐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계획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지원기반 구축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여름철을 앞두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취약지역·취약계층 안전관리와 더불어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태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점검 및 정비가 진행 중인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히고, 철거 계도기간 집중 홍보, 현장조사 및 불법 상행위 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지방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총조사 실시(국가데이터처)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 및 소통 확대(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청 간 공간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우정사업본부) 등 지방정부 협조가 필요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지방선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 지방정부의 축제와 특산품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경제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관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선거관리에 마지막까지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최근 공공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이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가 초기 설계부터 시공·관리 단계까지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에 나서달라"고 강조하였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김현동(044-205-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