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총 26개 기관의 연구자 참여, 가명정보 활용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송경희 위원장 열세 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XIII) : 세종국책연구단지 방문하여 가명정보 활용 현장 간담회(5.21.)
국가연구기관들이 가명정보를 활용해 연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1일(목) 세종국책연구단지 소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이하 "NRC")에서 총 26개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장, 연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가명정보 활용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개인정보위가 NRC 소관 연구기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활용 지원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 이후로 각 연구기관에서 가명정보 제도와 이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연구 현장에서 가명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효능감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 연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최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급변, 지역 간 불균형 등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에 데이터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 AI시대 데이터 활용 정책, ▲ 가명정보 정책 추진방향,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체계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제도와 온·오프라인 지원 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이어서 NRC 소관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실제 연구 과정에서 경험했던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사례 발표도 진행했다. 가명정보 활용 사례로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명정보 결합을 활용한 통합데이터 구축사례-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 ▲ 서울대학교(AI 기반 노인의 위험 예측 및 정책평가 연구) 등이다.
더불어,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체계 마련, ▲ 가명처리 기준 및 절차의 간소화, ▲ 인공지능(AI) 활용 연구의 핵심 자원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지원 확대 등 데이터 기반의 신뢰받는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지역사회 계층 간 양극화 등 구조적인 난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에 가명정보를 접목한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다."라며,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이 보다 안전하고 책임있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한주 NRC 이사장은 "가명정보 활용 제도는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정책 효과를 보다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맞춤형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러한 노력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과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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