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5월 22일(금)0시부터 적용될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5차에 이어 동결하였다. 이번 6차 최고가격은리터당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2, 3, 4, 5차 최고 가격과 같다.
최근 미국-이란 종전 협상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불대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지난 5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최고가격 도입 이후 누적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석유가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민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이번6차 최고가격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판매량은 전년과 비교했을때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휘발유 2%, 경유 6% 감소하였고, 최고가격 시행 이후 10주(3.2주~5.3주)간 판매량은 전년동기와 대비하여 휘발유 3%, 경유 8% 감소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부터, 기존 2주 단위 조정 주기를 4주 단위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최고가격제 시행 때부터 정부는 시장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해 왔다. 그러나 중동전쟁이 교착 상태에 머무르며 국제유가가 전쟁 초기 대비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국내 주유소 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천원대 초반(5.21일 현재, 휘발유 2,011원, 경유 2,006원)대에서 안정세를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관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생계형운전자들의 경제활동 등에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조정주기 변경을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중동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4주 조정주기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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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1(목) 19시엠바고)석유산업과, 정부, 물가와 민생 안정 위해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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