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공소각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폐기물 지역 이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 전국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공처리 역량 확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절차 혁신, 지방정부 설치 유인 강화 및 현장 밀착 지원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업 구상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우선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에서 20%로 인상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입지 갈등을 줄인다.
* 타 지방정부 폐기물 반입 시 처리수수료 외 추가 징수하는 금액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오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및 총사업비 산출 표준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2026년) 5월 기준으로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이 1차 년도 대상이며, 2030년까지 5년간 협의 면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중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한다.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신규 등록 또는 기본계획 협의 이후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의 변동이 없는 경우
둘째, 지방정부가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대상 항목을 넓힌다.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정액지원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확대를 검토해 지방정부의 정액지원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분리발주 대비 사업기간 단축 가능
** 국고 지원액을 최초 산정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
셋째, 정부가 사업별 병목을 직접 관리한다. 지난 3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전문가 중심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에서는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협의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확충방안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민간시설 처리 의존을 줄이고 전국 시행을 앞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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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각시설 준공시기 앞당긴다…확충사업 단축방안 이행 본격화(보도자료)(생활폐기물 5.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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