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은 5.22(금)-23(토)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의장국: 중국)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APEC 경제체들과 통상 협력방안 논의에 나섰다. 특히 한국은 2025년 의장국으로서 올해 의장국인 중국, 내년도 의장국인 베트남과 APEC 트로이카 자격으로 참가하여, 아태지역 내 경제협력 논의의 연속성에 기여하였다.

다자차원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①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APEC 협력 중요성 강조

먼저,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가 중동전쟁 장기화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속에서 개최된 만큼, 여한구 본부장은 공급망 회복성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간 결속과 협력 필요를 강조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상황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아태지역 여러 국가들에게 유가 불안, 석유·가스 수급 차질, 해상물류 비용 상승 등을 초래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하면서 역내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아가 공급망 위기상황시 긴급회의 메카니즘, 정보 공유 강화 등 APEC 차원의 역내 협력 플랫폼에 대한 구체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최근의 중동전쟁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회원국들이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한 계기였다고 평가하며, 역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연계, 탄소크레딧 협력 등 APEC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례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예측가능한 지역주의 진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평가하면서, "개방적 협력(open plurilateralism)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pragmatic approach)이 중요하다는 공감하에 아태지역에서 APEC이 지속적으로 「실용적 협력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② AI·디지털 협력 선도

다음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무역투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싱가포르 DPA, 한-EU DTA 등 한국이 디지털 규범 형성(rule-making)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양자/다자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전자적 전송 무관세(모라토리엄) 관행 연장이 제14차 WTO 각료회의(카메룬, 3.26)에서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동 관행의 영구적 연장을 지지하는 APEC 역내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개최된 디지털동반자협정(DEPA)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25년 협상이 타결된 페루, 코스타리카의 국내절차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DEPA+중국 통상장관회의에서 중국의 DEPA 가입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③ WTO 등 다자질서 복구 기여

마지막으로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에서 한국은 개혁세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 참석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고 WTO 개혁을 위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움과 연계한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제네바에서 개혁논의를 계속 진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 특히 '27년 15차 각료회의 전 내년도 WTO 개혁에 대한 중간점검(midway review)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 협상 타결을 주도해온 투자원활화협정(IFDA,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의 WTO 체제 편입에 대해 165개국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 1개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향후 전자상거래 협정(ECA) 임시이행방식(interim arrangement implementation)을 포함하여 조속한 발효·이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을 통해 WTO 개혁 논의의 모멘텀 유지와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또는 영구화, 투자원활화협정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한국의 기여의사를 전달했다.

주요국과의 양자 경제협력 심화 및 통상현안 논의

여한구 본부장은 올해 APEC 의장국인 중국, 내년 의장국인 베트남을 비롯, 미국, 중남미대양주 및 신남방 주요국가 등 12회(WTO·ASEAN 사무총장 포함)의 연쇄적인 양자면담을 가지고,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리 청강(Li Chenggang)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의 면담에서 양국 간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안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중측이 시행중인 수출통제 관련 신속·통용 허가 확대를 통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이른 시일 내 한중 FTA 공동위(장관급)를 개최하여 FTA 이행 상황 점검과 함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협상을 가속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서 미국 대표로 참가한 릭 스와이처(Rick Switz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만나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지난해 양국 정상간 합의한 한미 공동설명자료의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에 대한 미 무역법 301조와 관련하여 양국간 통상환경 안정화 필요성을 전달했다.

중남미대양주 국가들에 대해서는 먼저 돈 패럴(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LNG·핵심광물·석유제품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토드 맥클레이(Todd McClay)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자통상 협력 채널을 통해 디지털·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파울라 에스테베스(Paula Estevez) 칠레 외교부 국제경제차관과는 리튬 등 핵심광물 협력, 한-칠레 FTA 개선, DEPA 등 다자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 공고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한 바, 먼저 까오 끔 훈(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아세안이 한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주요 투자 대상 지역**으로서 경제협력의 핵심축임을 평가하고, 디지털 분야 등을 포함한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25년 교역액(억불) : (1위) 중국 2,728 (2위) 아세안 2,047 (3위) 미국 1,963

** '25년 韓의 對外 투자액(신고기준, 억불) : (1위) 미국 3,371 (2위) 아세안 1,995 (3위) 케이만군도 1,257 (4위) 중국 1,198

이어 말레이시아 다툭 스리 하지 조하리 빈 압둘 가니(Datuk Seri Haji Johari bin Abdul Ghani)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작년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 서명 및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 양국이 기대하는 FTA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의 응우옌 신 낫탄(Nguyen Sinh Nhat Tan) 산업무역부 차관과는 지난 4월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강화된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교역액 1,500억불 달성 액션플랜」을 이행하여 양자 교역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CPTPP 의장국이자 내년 APEC 의장국인 베트남과 다자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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