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5월 27일(수),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17개 시 도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지역 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역의료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수급 불균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지방의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 등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어 왔다.

   *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종합병원 이상 기준, '25년) : (서울)1.28명 (경북)0.43명

  이에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역 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의전원 설립, ▲의료사고 부담에 따른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소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법* 을 제정하고, 관련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26.3.10., 제정)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정부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지역 현장의 의료공백 실태를 공유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한 시·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운영되고 있으나 야간·휴일에 배후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정작 중증환자가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른 시·도 관계자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에서 의사를 모집할 경우 경쟁적 인건비 상승만 유발하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오늘 간담회는 지역의료 현장의 실태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지방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체계의 근간인 연 10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번에 신설되는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는 건강보험과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원칙으로 삼고 검토해 나갈 것이다"라며, "의료체계 내에서 보상해야 할 영역은 건강보험 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되, 건강보험 지원이 도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지방정부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하는 분야는 재정을 통해 보다 확실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예산안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특별회계를 구체적으로 편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겠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27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며,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지역필수의료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