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예방단」 신설 및 예방·조사체계 강화
- 자진신고제도 운영, 집중홍보, 현장점검 확대 등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
- 신고·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사례 전수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예방단」을 통한 예방·조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지원사업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거래 조작 등 부정수급 수법이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예방부터 조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조직인 부정수급예방단을 통해 부정수급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예방단은 사업장 점검과 의심사례 확인, 후속 조치까지 총괄하며 지원사업 전반의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재원이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사업장과 제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부정당행위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위험 사이렌' OPS를 제작·배포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경각심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부정당행위 게시판(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중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위법·부당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매년 부정수급 집중단속과 현장점검 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예방·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국무조정실 합동점검 결과에서 명시된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부정수급 사례 또한 지난해 공단의 자체 점검·조사 활동 과정에서 확인한 사례이다. 이처럼 공단은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부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제작·판매업체와 지원사업장 간 거래 및 설비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례는 전수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환수(최대 5배 추가 환수), 참여 제한, 수사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대응해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부정수급예방단  박상은(052-703-07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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