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5월 20일(수) 서울에서「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종욱 관세청장)」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ㅇ 이종욱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의 중점을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수호,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첨단산업 및 중소제조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등에 두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 높이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삶의 기반과 안전을 훼손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어떠한 예외나 타협도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ㅇ 위원회도 관세청의「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과제 중 ①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 ②첨단산업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③해외직구 통관플랫폼 서비스 시행, ④마약 등 강력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⑤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 기반 마련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체감형 혁신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① 중동사태 등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지원

 ㅇ 관세청은 캐나다산 원유를 빠르고 싸게 들여올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 특례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 그간 캐나다 생산자는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빙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공동성명에 따라 주정부 총괄 입증 방식을 도입하여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0%)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관세청의 발빠른 대응으로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가능해졌으며, 실제 정유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816만 배럴을 수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② 미래 첨단·전략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전방위적 지원 체계 구축

 ㅇ 관세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3%를 차지하는 케이(K)-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인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전담지원팀'을 신설하여, 제도개선과 함께 기반시설 건설부터 최종 물품 수출단계까지 물류 전단계를 지원하는 특별조직을 운영한다.

 ㅇ 로봇·수소·태양광 등 첨단산업의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새만금 지역에는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제조·가공·보관·물류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석유제품을 블렌딩용 탱크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③ 해외직구 한 번에 처리, 전용 통관플랫폼 서비스 시행

 ㅇ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특화된 통관, 통관 진행정보 조회, 세금 납부 및 환급신청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ㅇ 플랫폼이 운영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주문 단계 본인확인 체계가 도입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어 전자상거래 통관 신뢰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 마약·밀수 등 국경 강력범죄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수사 책임성 확보

 ㅇ 관세청은 마약밀수 등 수사 과정에서 강력범죄에 맞서는 현장 대응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였다. 무도 특기 수사직원 채용을 추진하고 테이저건 등 물리력 대응 장비를 도입하여 피의자 압수수색·체포 등 현장 수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위험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ㅇ 아울러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수사단계별 법률 검토 체계를 갖추었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방지하고,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고의적 자료 은닉·탈세 행위 엄정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ㅇ 관세청은 검찰청과 협의하여 관세조사팀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부여하고, 과세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였다. 또한, 가상자산을 악용한 교묘한 탈세 시도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관세청 통보제도' 등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존 행정조사의 한계를 넘어 형사적 강제력을 확보함으로써, 고의적 탈루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ㅇ 이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기업과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탈세 목적의 자료 은닉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이날 위원회에서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관세행정 혁신은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행정의 운영 방식 자체를 한 단계 도약해 나가는 과정"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민의 복지는 최소한의 안전과 경제성장에서 출발한다"며, "관세행정 혁신의 성패는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 점검한 혁신 과제를 시작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고, 단기성과는 조기에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앞으로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통해 전략 과제별 진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체감형 성과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번에 점검한 혁신 과제를 포함한「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관세행정 혁신을 흔들림없이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