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상생결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대기업·1차 협력사·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유, 상생결제 확산 방안 및 현장 애로사항 논의 등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결제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상생결제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 등 산업 전반으로 제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대금 수취 안전성을 보장하고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상생결제 운용액은 2015년 24조 6천억원에서 2025년 189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거래기업 수도 같은 기간 약 6만 개사에서 18만 5천 개사로 대폭 확대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생결제 제도의 양적 성장에 더해 질적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상생결제 운영 성과 분석을 토대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분야와 추가 활성화가 필요한 도·소매업 등 유통 분야를 전략 육성 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➊ 중점과제 1 : 구매기업 참여 확대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등 상생결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대·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 종합평가 내 상생결제 실적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상생결제 채권 평균 만기일이 짧을수록 평가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해 상생결제를 통한 신속한 대금 지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견기업이 상생결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신용도 기준 완화를 유도한다. 중기부는 상생금융지수 평가 우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용도 기준으로 인해 상생결제를 활용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중점과제 2 : 2차 이하 협력사 확산
중기부는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에 참여할 때 구매기업 또는 1차 협력사와 동일한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 은행이 달라도 대금 수취가 가능한 '원스톱 상생결제 시스템'의 금융권 도입·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생금융지수 평가 우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결제를 받은 비율만큼 하위 수탁기업에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급비율 가운데 40% 이상을 상생결제로 신속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상생결제 우수기업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권 차원에서도 상생결제 전용 예치계좌 금리 인상과 상생결제 우수기업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위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도입 과정에 겪는 정보 부족과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콜센터를 원스톱 지원센터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제도 안내부터 통장 개설, 약정 체결까지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생결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 제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➌ 중점과제 3 : 유통 분야 상생결제 활성화
중기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를 도·소매업 등 유통 분야로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생결제를 활용 중인 유통 분야 대·중견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우대를 추진하고,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지수에도 관련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분야 우수기업 대상 포상을 신설하고, 백화점·홈쇼핑 등 주요 유통 협·단체와 협력해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유통망 특화 상생결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함으로써 유통 분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상생결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 LG전자, 주풍테크 등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 중인 기업들이 우수사례를 소개했으며, 신한은행은 금융기관 대표로 상생결제 운용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상생결제 확산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한성숙 장관은 "그간 상생결제의 확산은 금융기관과 대기업, 협력사들이 상생협력의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계기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더욱 확산되어 제조·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결제가 대·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거래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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