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민생 필수품목 중심 물가 안정 노력 강화 주문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4일(목) '제1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일시/장소) 6.4(목) 9:00~9:50 / 서울청사(19층 회의실)–세종청사(1동 4층 회의실)

·(참석) 국무총리(주재), 재경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기획처, 식약처, 조달청   * 볼드체: 실무대응반장

ㅇ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상승 국면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저소득층 등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편, 최근 산업 현장에서의 잇따른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6.3 지방선거로 지역일꾼들이 새롭게 선출된 만큼,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➊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에서는 중동 정세와 해외 공급망 주요 동향에 대해 보고하고, 대체수급선 발굴을 비롯한 대응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였다. 특히, 아주 지역 재외공관 대상 민관 합동 비상경제 대응 회의와 범정부 수출·수주 외교지원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➋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은 6월 3일 OECD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하고 물가 전망은 하향 조정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6월부터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 가동 및 휴가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등 민생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➌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에서는 원유, 나프타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한 수입 증가에도 불구 1~5월 무역수지는 1,019억 달러로 기존 연간 무역수지 최대 실적을 조기 초과한 상황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점이 불확실한 만큼, 비축유 SWAP 제도 운영기간 연장 등 원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➍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상황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생·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40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금융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생 금융 노력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또한, 최근 카드사들이 주유특화카드 추가 혜택(주유소 결제시) 제공 기간을 당초 5월말 종료에서 자율 연장 결정키로 하였음을 보고했다.

➎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에서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조치 추진과 '그냥드림' 본사업 전환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및 기초연금 수급 간주신청 제도 도입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업 주도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의료제품 재고 현황조사를 지속하면서 현장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