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 출범
- 9일(화) 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방미심위 기관장 참여 협업 체계 첫 회의
- 해외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등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9일(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와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이하 '범정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체계로, 이날 회의에는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 이날 킥오프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범정부 협의체 운영계획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4개 기관은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공동 대응해 왔으며,
ㅇ 지난 5월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하며, 기존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월 단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고 기관장급 범정부 협의체 신설을 통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ㅇ 불법 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삭제 불응과 지속적인 반복 게재, 확산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제재조치-수사-차단 등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범정부 통합지원단의 역할 확대와 추가적인 인력,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이번 범정부 협의체는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공동의 책임 아래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ㅇ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과 유통 구조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는 '무관용 원칙'아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착취물의 복제와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근본적 대응의 시발점"이라며,
ㅇ "경찰청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부터 유통·구입·소지·시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범죄를 추적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피해확산을 막고 공급망을 와해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며, 범정부 협업체계를 통하여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발전해가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을 돌려받을 그날까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과 적극 공조하며, 모든 심의 역량을 집중하여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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