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마약대응 과학장비 구축계획 등 점검
【관련 국정과제】 국정74-4. 마약류 중독 차단 ·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 정부는 6월 9일(화) 오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3차 실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국방부, 방미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식약처, 국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4.17) 후속조치 추진상황, 마약대응 과학장비 개발·구축 현황 및 계획, 마약퇴치주간(6.22~6.26) 홍보계획 등을 논의·점검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 정부는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이후 부처별 소관 분야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먼저,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일관된 핵심 메시지를 식약처에서 검토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토대로 광고 제작, 추가 교육자료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ㅇ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대검찰청은 관계부처와 △마약류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개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마약류 사용 범죄 가중처벌 도입 등을 협의 중이다. 또한, 경찰청은 '27. 5. 27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특별 전담반(TF)을 출범, 하위법령 개정, 수사관 교육, 예산 편성 등을 준비 중이다.

 ㅇ 동물병원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원내처방시 동물 소유자 정보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4.27),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다.

 ㅇ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및 교정시설과 치료·사회재활기관 연계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치료·재활 현장의견 청취, 치료 전문가 양성 대학 지원방안 검토 등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

 ㅇ 특히, 중독자의 사회복귀에 긴요하다고 지목된 직업재활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용노동부, 전국 함께한걸음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이중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향후 상호간 역량 강화 교육 및 취업희망자 발굴·연계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 그 밖에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예방교육 및 홍보 확대방안, 컨트롤타워 필요성, 치료·재활 협의체 구성,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확충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2. 마약대응 과학장비 개발·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협업을 통해 마약 탐지 및 분석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해왔으며, 향후 연구개발 성과를 관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수요부처와 협조하여 시제품 실증연구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마약처럼 밀도가 낮은 물질까지도 정확하게 선별하는 소형화물 복합 엑스레이(X-Ray) 검색장비를 우편집중국에 설치하고, 비접촉 방식으로 8종 이상의 마약류 탐지가 가능하도록 후각 지능 기술시스템(소위 '전자코') 고도화도 추진한다('25~'28/관세청 협업).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국가 K-테스트베드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특정 물질 탐지 솔루션'의 실증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 재정경제부 주관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의 실증을 위해 공공기관의 실증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 통합 지원 정책


3. 마약퇴치주간(6.22~6.26) 홍보계획

□ 정부는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일상 속 마약류 오남용 예방 메시지를 집중 확산한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과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체험·참여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지방식약청 및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에서도 지역사회 내 마약중독 예방 메시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 체험형 다트게임, 마약류 예방대처법 교육, 인생네컷, 마약근절 서약서 작성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주간지 K-공감, 카툰 K-공감, 정부 대표 SNS, 정책브리핑, KTV, 공공기관 보유매체, 민간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하여 동기간 마약류 오남용 예방 메시지를 온·오프라인으로 확산한다.

 ㅇ 국방부도 '군 마약퇴치 홍보주간(6.15~6.26)'을 운영하며,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슬로건으로 장병 대상 예방교육, 지휘관리 강화, 부대별 캠페인, 국방일보 기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마약류 근절은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라며, "범정부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빈틈없이 점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끊임없이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마약 탐지·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자코 등 과학장비를 연구개발 중인데,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실증을 조속히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차정환(044-202-703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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