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계 문제해소·K-브랜드 보호 등 IP5 양자협력 광폭 행보
- IP5 계기, 미, 일, 유럽, WIPO와 연쇄 양자회의 개최 -
1. 한-미 : 미국 특허분쟁에 대한 산업계 의견 전달
2. 한-일 :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회의 출범 합의
3. 한-유럽 : 인공지능 공동연구 및 국제조사기관 지정 합의
4. 한-세계지식재산기구 : 국제 특허양도 등 협력 강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26.6.12)*' 계기에 처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지난 10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협의체 :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지식재산처),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 중국(지식재산국), 유럽(유럽특허기구)간 협의체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김용선 처장은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미국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장과 국제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WIPO 관련 현안,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김 처장은 최근 재량적 거부 증가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혁신기업들이 제도를 예측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 보호와 부실특허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 절차가 균형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한-미 지식재산 수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미국과의 회담에 이어,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기구(E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연이어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별 협력 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처장은 카사이 야스유키(Kasai Yasuyuki) 일본 특허청장과 양자회의에서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 회의'의 출범에 합의하고 협의의사록(ROD, Record of Discussions)에 서명하였다. 이 회의체는 지난 1월 한·일 정상이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신설되었으며,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처장은 안토니우 캄피누스(Ant?nio Campinos) 유럽 특허기구(EPO) 사무총장(President)과 양자회의를 갖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검색·심사 시스템 개발 현황 공유,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관한 공동연구,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럽 특허심사 실무 및 제도 설명회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EPO를 한국의 국제조사기관(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기업은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국제특허출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처장은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산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 양도 제도*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 및 우리 기업과 혁신가들의 발명이 세계 시장에서 보다 용이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특허출원(PCT)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등 실질적인 협력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위해 권리가 등록된 각 국가마다 신청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 시스템을 의미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 계기 양자 회담을 통해 미국 특허분쟁 제도에 대한 반도체업계의 문제사항을 전달했다"면서, "앞으로도 국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대응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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