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1일(목)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방정부, 농지 조사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경기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임대차 특별정비기간(5.18~7.31) 운영 현황과 8월부터 시작하는 심층조사 준비 상황을 보고하였다.

  *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5월), 소속 부서장과 팀장을 시·군 담당관으로 지정(6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사원(425명) 채용, 약 12%를 차지하는 15만 건 조사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 올라... 227개 시·군·구 일제 시행

  농지 전수조사는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되었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하였고,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농지은행 서면계약 61% 증가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시행에 맞춰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5.18~7.31)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농업 현장에서는 구두 임대차 계약 체결 관행으로 인해 실제 경작자를 가려내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80만여 경영체에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실제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특별정비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61% 증가**했다. 농지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bo.or.kr)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농지대장 등재와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도 직접 방문 없이 가능하다.

  * ('25) 11,502건 → ('26) 16,797 (5.18~6.2 동안 임대차 계약이 신규 등재된 건수)

** ('25) 6,861건 → ('26) 11,068 (5.18~6.9 동안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건수)

심층조사 준비도 미리미리... 8월부터 경기도 전역에 드론 띄운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심층 조사(8.1~12.31)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각각 1,167개, 400개의 농지를 선별하여 심층 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검증하고, 조사 대상 농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심층 조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 조사 기간에 경기도 전 지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항공·위성사진보다 선명한 해상도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무단 휴경, 불법전용 시설 확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장관, 현장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직접 챙겨

  송미령 장관은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주최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 등은 전수조사 결과가 농지의 규모화·집적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농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임차농 보호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이후 인근 농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한 심층 조사와 드론 조사 시연을 참관하고, 심층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