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복합 위기 넘어 탁월한 정책 성과 창출...

정부, '2025년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 역대 최대 수출 달성, 국민 안전 강화, 불공정 행위 근절, K-방산 도약 등 국정 성과 이끈 24명·8개 기관 선정 영예

- 김민석 국무총리, 국민주권정부 주요 정책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직자·기관 직접 포상하며 격려

□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제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업무평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개인 24명과 8개 기관을 '2025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하고,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 포상규모 : 총 32점(훈장 3점, 포장 5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 표창 12점)

- 개인 : 훈장 3점, 포장 5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4점

- 단체 : 국무총리표창 8점(법무부, 농식품부, 산업부, 공정위,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 김민석 국무총리는 6.15(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여식 열고, 훈장 수여자 3명을 비롯해 총 13명(개인 11명, 단체 2곳)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훈장 : 서가람 산업부 무역위 상임위원, 이남희 경인지방식약청장, 김재영 정부업무평가위원

▴ 포장 : 김문식 공정위 국장, 김종진 국조실 국장, 이은정 기상청 국장, 임태호 前 해수부 과장, 주원철 농식품부 국장

▴ 대통령표창 : 유기원 산림청 사무관, 최은신 방사청 과장

▴ 국무총리표창 : 김상두 조달청 사무관, 산업부·식약처(단체)

□ '훈장'은 △서가람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홍조근정훈장) △이남희 경인지방식약청장(홍조근정훈장) △김재영 정부업무평가위원(녹조근정훈장)이 수상했다.

ㅇ 서가람 상임위원은 美 관세조치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주도하면서 기업의 애로 해소와 수출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역대 최대 수출액(7,093억불) 달성에 기여하였다.

※ ▴(관세피해기업 지원) 수은, 산은 등에 긴급경영지원자금 13.6조원 규모 지원, 철강·알루미늄 등 고관세 품목 대상 5,700억원 규모 특화지원 등

▴(대체시장 발굴)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회 200여건 개최, 무역사절단 630개사 파견 등

▴(수출애로 해소) 관세대응 바우처 신설 및 발급 패스트트랙 도입 등

ㅇ 이남희 청장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의 공급망 확충 및 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490일→80일)을 지원하여 국민생명 보호에 앞장섰다.

※ ▴인공혈관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2,837개 정부 직접공급,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 지정을 위한 절차 개선으로 소요기간 대폭 단축(26.5주→8.3주)

ㅇ 김재영 위원(서울대 교수)은 기후에너지환경 부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분야 역점정책 성과지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효과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합리적인 평가제도 운영에 기여하였다.

※ ▴'24.10월 위촉 이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년) 등 위원회 안건 총 64건 심의·의결

▴평가대상 과제·지표 선정, 전문가평가단 평정회의 주재 등 정부업무평가 주요 과정 주도

□ 훈장 수여자 외에도,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김종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이은정 기상청 관측기반국장 △임태호 前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이 근정포장 대상자에 선정되었다.

ㅇ 김문식 기획조정관은 배달·숙박앱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ㅇ 김종진 국장은 새정부 국정기조를 반영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을 수립하고 평가 체계를 개편해 국정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였다.

ㅇ 이은정 국장은 주요 고속도로에 살얼음 발생 가능성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를 확대(7개→12개 노선)하고, 산불현장 예보관 및 기상관측차량 투입 등을 통해 재난 예방에 기여하였다.

ㅇ 임태호 과장은 기상청과 협업을 통한 '풍랑경보 사전예고제' 도입, 전 어선원 구명조끼 보급 등 실효성 있는 어선 안전관리 대책으로 어선사고 저감에 기여하였다.

ㅇ 주원철 국장은 '푸드테크 산업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치(136억불) 달성을 견인하였다.

□ '대통령표창'은 1,600억원 규모의 'K-방산수출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방산수출 성장에 기여한 방위사업청 최은신 과장과 산림재난방지법 및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산림재난(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한 산림청 유기원 사무관을 포함해 총 12명에게 수여되었다.

□ '국무총리표창'은 부정당업체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 승계 등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 조달청 김상두 사무관 등 4명이 개인표창을 받았다.

ㅇ 또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 완화 △민관 협력으로 석유화학산업 선제적 구조개편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소멸위기 지역 활력 토대 마련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로 재난 정보 제공 사각지대 해소 등 성과를 낸 산업통상부 등 8개 기관이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적 복합 위기 속에서도 전 공직사회가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했다"며 "이 모든 성과는 오늘 수상자를 포함해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 모든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 이어, "출범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더욱 다양한 현장에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