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는6.18일(목) 오전10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는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 정책·감독의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들의 금융 정책 제언에 대하여 함께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융 분야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는 자문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들로 별도의 금융 T/F(성장경제분과 산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합동회의에서는 부처의 고민과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나누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성식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방문하여 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하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합동간담회(3.26)를 개최하는 등 협업 경험이 있으며, 오늘 합동회의도 바람직한 정책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한국경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확실한 반전을 이루어 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이면에 K자형 성장, 청년의 취업·거주·결혼·출산 4중고, 가계부채 등 불안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새로운 혁신, 지속적 성장,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나가가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 대전환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하며, 그 길에서 경제의 기초 혈맥인 금융이 자본시장과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한다고 역설하였다.
오늘 합동회의가 더 좋은 금융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기대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관계 부처와 항상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서 직접 존재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기구로, 오늘 회의가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그 과정에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였다.
저성장 구조 돌파, 산업 대전환의 속도 가속화, 양극화와 금융소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금융이 국민경제 전체를 뒷받침해야 하며, 이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본질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금융부문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그간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중점 추진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국민성장펀드 조성, 자본시장 혁신 등을 통해 경제 내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였고, 새도약기금 출범, 신용사면 조치 등을 통해 장기연체를 신속·과감하게 정리하였으며,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한자릿대'로 인하 등 서민층 금융접근성을 개선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계부채등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먼저, 생산적 금융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자본시장은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는 정부·유관기관, 학계·시민단체·재야전문가·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 넓게 담아 금융시스템을 포용금융 중심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 중동상황 관련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금융시장 안정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금융이다시 국민 경제의 성장판이 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논의내용 및 향후 계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우리 자본시장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동환 자문위원은 증시의 혁신기업 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코스닥 체질개선, 벤처기업 IPO 활성화 및 벤처기업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우찬 자문위원은 일반주주 권익과 상장기업 경영 효율성제고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및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오현석 자문위원은 국민의 미래준비를 위한 ISA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제언하였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하여, 원승연 자문위원은 부동산 편중을 더욱 축소하기위한 가계부채 규모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재준 자문위원은 금융 안정을 위한부동산PF 및 상호금융 감독강화와 함께 투명한 국민성장펀드 운영을 위한 투자 결정 과정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의 각 제언에 대해 현재 추진중인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자본시장 정책제언 관련하여 코스닥 시장을장기투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및 기관 전용 지수 개발 등 구조 전환을 추진중이며, 맞춤형 기술특례상장확대를 통한 벤처기업 IPO 촉진, 금투업권의 M&A·세컨더리 시장 투자 확대 등으로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겠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로 선정하여 국회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ISA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생산적 금융정책 관련 가계부채의 경우 '21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가계대출 수요 관리, 금융회사 취급요인 축소 등 다각적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제도개선 및 상호금융권 상시 감독은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2단계의 투자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의 정책적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별첨 1]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모두발언
[별첨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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