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2.0 본격 궤도"- -"국민과 함께 상생․평생 일자리 대책 공론화 착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7월 16일(목) 16: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이하 '공론화 특위') 발족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공론화 특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공론화 특위」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6개월간 운영될 예정(필요 시, 3개월 이내 연장)이다.  「공론화 특위」에서는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충돌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생 일자리, ▲노동생애주기 전반에서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 등을 핵심 의제로 사회적 공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론화 특위」는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 2.0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위원회로서 의미가 크고, 기존 사회적 대화와 차별화된 방식 및 특징(아래 참조)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공감형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와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공론화 기법 도입 <공론화 특위의 운영 방식 및 특징>  ① 노사정 중심의 기존 사회적 대화와 시민참여형 공론화의 장점을 결합한 경사노위형 공론화 모델 구축  ② 시민참여단에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하는 이해관계자 참여       * 노동계(한국노총, 청년, 여성, 비정규직), 경영계(한국경총, 대한상의,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③ 정해진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찬반형 공론화가 아닌, 과제를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과제제시 및 방안 설계형 공론화  ④ AI를 활용한 공론화 시도 및 미니(mini) 공론화 등 사전 공론 추진  ⑤ 공익위원을 의제, 공론 관련 전문가 외에 시민사회에서도 선정하여, 시민단체·언론·청년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   ⑥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의제자문단과 공론화추진단 등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 지원·협조  ⑦ 공론 과정과 결과를 단순한 형태로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취합·정리한 녹서 및 백서 도출  ⑧ 공론화 취지에 맞게 회의 운영 전반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열린 회의 지향  ⑨ 국무조정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정부 및 연구기관과 (政硏)협동하여 공론화의 전문성과 실행 가능성 확보       * 국무조정실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 '(가칭)공론화 기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개혁정책 형성방안 연구' 김지형 「공론화 특위」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노동인구 증가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며, "이번 공론화 특위는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과 중장년·고령층의 '이동·전환·(퇴직 후)재진입' 과정에서 세대 간 충돌이 생기거나 노동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자리 체계 전반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특위」는 앞으로 사전공론을 시작으로 권역·집중·종합·최종공론에 이르는 단계별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해법을 충실히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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