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
한·ASEAN·CIS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
최근 경쟁정책, 법집행 동향 및 고물가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 등 논의 -
<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6.11.10.(화) 14:00-16:50, 웨스틴 조선호텔
·참석국 : 대한민국,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몽골, 중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총 14개국)
· 의 제 : ① 각국의 경쟁법·정책 최신 동향 및 주요 사례 ② 고물가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1월 10일(화)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아세안(ASEAN) 및 씨아이에스(CIS)*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 등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국가의 최근 경쟁정책, 법 집행 동향 및 고물가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CIS(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국가들의 연합체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는 ASEAN과 CIS 국가의 경쟁당국 수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회로, 올해는 ASEAN 7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과 CIS 3개국(아제르바이잔․몽골·아르메니아)이 참석*하였다.
* (태국) 수다르마 유나이더르마 경쟁위원장, (필리핀) 마이클 아귀날도 경쟁위원장, (말레이시아) 탄 스리 이드루스 빈 하룬 경쟁위원장, (베트남) 응우옌 티 꾸인 응아 경쟁위원회 부위원장, (아제르바이잔) 자파르 바바예프 반독점·소비자시장 제1부청장, (몽골)엔크투르 간수흐 반독점기관 상임위원, (인도네시아) 타우픽 아리얀토 아르사드 경쟁위원회 사무처장, (아르메니아) 안나 페트로쟌 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라오스) 산티숙 푸네사왓 국내무역국 국장, (캄보디아) 니롯 킨 상무부 국장
특히 금번 협의회는 ASEAN·CIS 소속 국가 이외에도 중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의 국가가 참석하는 등 역대('23~) 최대 규모의 국가가 참여하였으며, 앨런 펠스 교수(前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 루벤 막시미아모 OECD 선임전문관 등도 발표자로 참가하였다.
이날 개회사에서 공정위 문재호 조사관리관은 "경제활동의 범위가 국경을 초월하는 오늘날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각국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법 집행 경험 및 최신 동향 공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 경쟁당국 인사가 각 국의 최근 경쟁법·소비자법 개정 사항 및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였고, OECD는 최근 경쟁법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한국 등 4개국 경쟁당국 인사와 앨런 펠스 교수가 고물가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 측 발표를 맡은 공정위 문재호 조사관리관은 2026년 민생 밀접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대응 등을 소개하고, 반복 담합 억제를 위한 공정위의 제도개선 내용 및 디지털 시대에 경쟁당국 간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이어진 폐회사에서 선중규 경쟁정책국장은 "오늘 논의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각 경쟁당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국제서울경쟁포럼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번 협의회와 같은 고위급 대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타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 경쟁분야를 선도하는 선진 경쟁당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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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0(참고) 제4회 한-ASEAN 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hwpx
261110(참고) 제4회 한-ASEAN 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