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인허가 지원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염태영 의원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고, 매년 27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매년 1기 신도시 수준에 달하는 규모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선, 차질없는 공급 계획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 절차, 긴 보상기간 등의 이유로 공공택지 조성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 조사, 협의기간 단축 등 사업 단계별로 신속한 전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 체계가 제도화된다면 사업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인허가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아지길 바랍니다. 인허가 행정을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검토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