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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7.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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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7. 12)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국무총리 중국방문 및 톈진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 결과, 후속 조치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실행 방안’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자금 대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친족이 사망진단서 또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상환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신청 및 납부 상환 방식 변경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근로소득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관할 세무서 등 규정
현행 신고납부 상환방식에서 고지납부 상환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제도 및 환급 관련 절차 정비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 203 - 6271】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마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종전에는 경차전용주차구획만 5%이상 설치, 경차와 친환경차의 주차구획 비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별 보급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부설주차장의 주차 외 사용 허용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차장 사용, 카셰어링 전용주차공간이 설치된 주차장 일부를 주차 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의무 완화
기계식주차장 철거유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체주차장 확보기준을 2분의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지목이 ‘주차장’인 경우에만 시설물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지목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044) 201 - 380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관리
공사현장 또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현장을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시 공사중단, 사용중단 등의 조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자재 점검업무 대행기관으로 정함
결합건축 제도 건축기준 마련
결합가능 구역을 확대(상업지역외 건축협정구역 등 추가) 하고 결합 대지는 동일한 용도구역으로 12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가능
대지별 용적률을 건축주간 협의를 통해 하나의 대지로 보고 통합하여 적용
소규모 사무소 등 용도기준 개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민밀착형 소규모 시설(30㎡미만의 부동산 중개소, 사무소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편입
제1종으로 편입시 전용주거지역 입점 등 건축가능 지역 확대 등 효과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 201 - 37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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