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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2.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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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 20)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6년도 제5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3건△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고품질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 통 령 령 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세계관세기구에서 품목분류체계(HS)를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세계관세기구(WCO)는 국제 공통 품목번호인 HS를 5년 주기로 개정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율표 개정
HS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체결·발효 중인 총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 개정
FTA 협정상의 양허유형(세율인하계획)이 유지되도록 개정하므로 체약상대국과의 별도협의는 불필요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율표 외 HS 관련 사항 개정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적용(협정관세 적용제한) 품목표 및 한-페루 FTA협정관세 적용제한 중고품 목록 개정
특정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대상 품목번호 개정
관련협정 : 페루, 미국, 콜롬비아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 215-4472】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중 HS 2017 관련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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