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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 30년…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필요한 이유는?

2023.06.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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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태우 정부 시기 주택 부족 문제 해결 위해 대규모 주택건설 및 1기 신도시 개발 진행. 이에 따라 일어난 아파트 붐. 아파트는 편리한 시설과 주거환경을 제공, 많은 사람이 입주하고 싶어 하는 인기 주거 형태로 정착

② 그러나 아파트 붐으로 인해 주택 부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고밀 주거로 인한 자족성 및 편의 시설 부족,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발의, 노후 주택 정비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③ 이 특별법은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간소화 등을 포인트로 주택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기능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
최근에도 노후 계획도시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 이를 통해 노후 계획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중인 국토교통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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