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숙소를 진작 예약해 뒀는데, 숙소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같은 방을 더 비싸게 다시 올렸다면?
공정위가 이런 피해를 막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 무슨 일?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1월 13일~12월 3일). 숙박업·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철도·요가·필라테스 4개 품목이 바뀌어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쓰는 합의·권고 기준이에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교환·환불 내규를 만들 때 활용해요.
- 숙박 일방 취소 :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자체에서, 행사계획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숙소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 + 총 요금의 200% 배상(개정안)
- 정당한 사유는 3가지로 한정 :
① 그날 숙박시설 전체를 영업할 수 없는 경우
② 예약 객실을 쓸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 빈 객실도 없고, 실제로 그날 그 객실을 숙박에 쓰지 않은 경우
③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동급 대체 숙박을 주는 등 피해 보전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장기 렌탈 부품 단종 : 계약기간 안에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소비자가 골라요(개정안). 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고, 임대료는 실제 쓴 기간만큼 정산 / 계속 →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 못 쓴 기간 사용료 면제
- 철도 지연 : 기존 '60분 이상 운임의 50%' 일괄 기준을 90분 이상 75%, 120분 이상 전액 배상으로 세분화(고속철도 통합('26.9.1.)에 따른 여객운송약관 개정 반영, 개정안)
- 요가·필라테스 : 해결기준 품목 신설.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남은 이용료에 위약금(이용료의 1/10)까지 환급(개정안)
- 지금은 어디까지? : 아직 개정안이에요.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검토하고,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에요.
- 의견 제출 : 12월 3일까지 의견서를 우편·전자우편·팩스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에 낼 수 있어요.(제출 방법은 보도자료 원문 참고)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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