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콘텐츠 영역
[저작권들리ZIP] 29화.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나요?
Q.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나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제한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관람료 등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나 관람료 등의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람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행된 DVD, 블루레이(Blu-ray),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파일 등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 공연이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공연을 할 수 없고(시행령 제1호~제7호), 특정 시설에서는 DVD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만을 공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8호).
예를 들어, 시행령 제1호의 시설인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제8호의 사회복지관 등에서는 ‘DVD 등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상저작물’을 이용해야만 공연이 가능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저작권들리ZIP] 30화. 영웅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도 되나요? 2024.08.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제를 풀어 ‘역전세 피해’ 막아요 2024.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8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2024.08.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인 챙기세요! 2024.08.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7화. 유튜브 영상 만들 때, 해외 유명인(정치인)의 연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2024.08.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
'평생교육이용권' 11만 5000명 지원…연간 35만 원, 24일부터 접수
-
보이스피싱 안전장치 3총사로 3중 안심!
-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
산불피해 시름 날리는 '착한 여행'…"미안해 말고 관광 오세요!"
-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의' 의제 조율 중"
-
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안돼"
-
문체부, 산불 피해지역 '여행+동행' 캠페인…"관광이 회복 돕는 것"
-
내달부터 29개 대학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최신 뉴스
-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미 해군성 장관 접견
-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생명과학(첨단바이오) 기술의 융합으로 생명과학(바이오)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 오존 고농도 시기(5월~8월) 집중관리 대책 추진으로 국민건강 보호
-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확대… 석면조사 의무화
-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물장군' 선정
- "우리 모두의 작은 행동이 만드는 큰 변화"
- 청년이 그리는 정책의 청사진,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 첫 전체회의 개최
- 공공시설물 내진율 80.3% 확보, 지진에 강한 대한민국 만든다
- 미래 보안전문가들, 공직 정보보안 실무 체험
- 5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김재준 교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