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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가능하고요. 기한은 12월 26일 오후 6시까집니다. 정부예산안으로 지원 기준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대폭 확대했는데요.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조건 없이 늘립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는데요.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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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세종대왕 탄신을 기념하는 날이며,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한 날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할 회사는 이번 달 30일까지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세요. 입·퇴사자 등으로 명단 수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 1월 10일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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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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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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