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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향한 움직임…세계는 지금?

2020.01.1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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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향한 움직임…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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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여성 경제인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 변화에 발맞추고자 ‘2019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6개국의 주한대사들을 만나 각국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가야할 방향성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2019 주한 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 미국의 여성 역량강화 노력

여성인력은 잠재혁신입니다. 인적자원이 중요한 한국은 인구학적으로도 여성인력 활용이 중요하며 남성중심적이며 보수적인 금융부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_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

<양성평등을 위한 미국의 노력>
- 양성평등 접근방식의 다양화
• 제도적인 여성진출 기회 및 관련 인센티브 제공
- WGDP(세계여성개발번영)의 해외 원조
•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 여성 5,000만 명 교육 지원
-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부문에 대한 교육) 교육 확대
• STEM 5개년 전략에 의해 여성을 포함한 미국인에 STEM 교육 투자

◆ 독일의 엄격한 양성평등 정책 법제화
양성평등은 좌우를 망라하고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_주한독일대사 슈테판 아우어

<양성평등을 위한 독일의 노력과 성과>
자발적 시장해결 모색 → 쿼터제 제한적 적용 → 2013년 여성의 기업 자문위원회 쿼터제 시행(20% 이상) → 2016년 여성 이사 30% 할당제 시행

- 2030년까지 임금격차 감소 목표
• 30% → 10%
- 2025년까지 공공분야 여성근로자수 증가 목표
- 고무적 성과로 중간관리자급 여성비율 증가
• 추후 여성임원 증가 기대

◆ 영국의 양성평등 목표제
영국에서 양성평등은 더 이상 진보적인 의제가 아닌 상식이 됐습니다. 영국정부가 변화하더라도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것입니다._주한 영국대사 사이먼 스미스

<양성평등을 위한 영국의 노력>
- 여성 영국 대사 비율 약 33%
- 쿼터제가 아닌 성별 다양성 목표제 추구
-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여성 금융인 헌장
- 개인역량을 입증하는 성과평가제 시행

◆ 남성의 변화까지 꾀하는 노르웨이
양성평등은 모든 국가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사회의 성별균형을 잡으면 재무적으로도 건전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입니다._주한 노르웨이대사 프로데 술베르그

<양성평등을 위한 노르웨이의 노력과 성과>
- 2003년 세계 최초로 쿼터제 실시
• 기업의 여성 이사회 40% 할당 의무화
-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으로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증가
• 도입 이전 2% → 도입 후 70% 이상

◆ 프랑스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 노력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프랑스의 주요 과제입니다. 또, 여성 참여 비율이 낮은 디지털 부문에서도 여성 지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_주한 프랑스대사 필립 르포르

<양성평등을 위한 프랑스의 노력>
- 정부의 남녀. 동등임금원칙 법안 제정
• 1,000명 이상 고용기업에 3년 내 임금격차 감소 의무 부여 (미달 시 수익의 1% 벌금)
- 여성임원 제고 정책 시행
• 여성할당제 제도화
• 특정 성별 비율 40% 도달

◆ 국민인식변화를 향한 인도의 정책적 변화
인도는 현재 금융, 기술, 교육, 보건, 정부 분야에 여성이 진출했지만 아직 다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적 변화는 국민의 사고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_주한 인도대사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양성평등을 위한 인도의 노력과 성과>
- 2005년부터 여성 직위 할당제 실시
• 정부에서 민간으로 정책적 성과 확대
• 정부의 여성 금융 편입률 증가 위해 노력
• 기업 이사회 중 최소 1명 여성 강제할당
- 여성 기업인 은행대출 시 인센티브 제공
- 인도 10대 은행 중 여성CEO 다수

성별 다양성의 가치를 같이 실현해요!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어느 한 성에만 치우친 과정이 아닌 성별 다양성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문화와 관행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볼까요?

양성평등을 향한 발걸음 이제 대한민국의 차례입니다. 앞으로 변화할 우리 대한민국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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