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21.03.24)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작한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상디자인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의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제품 출시와 관련 산업규모가 증가하면서, 화상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국회는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분야의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해 관련 법안에 화상디자인 보호를 명시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
①화상디자인 자체의 보호
②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하는 행위로 규정,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됐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온라인으로 확대

앞으로는 가상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상디자인 보호는 특허청의 노력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지식재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