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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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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1. 소상공인 회복
  • 2. 벤처·스타트업 육성
  • 3. 중소기업 성장
  • 4. 상생협력 기반조성
  •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1. 소상공인 회복
  • 2. 벤처·스타트업 육성
  • 3. 중소기업 성장
  • 4. 상생협력 기반조성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위기를 넘어 혁신으로, 강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및 자생력 강화
 미래를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육성으로 창업열기 지속·확산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중소기업이 선도
 경제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

1. 소상공인 회복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윗목까지 퍼지도록 민생회복에 주력합니다.

- 피해회복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며, 위기극복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 손실보상 확대 추진, 방역지원금 지급, 저리 자금 35.8조원 공급

- 경쟁력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소비자와 손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전통시장 34개 지원, 소상공인 밀키트 60종 판매

- 지역상권
지역상권·전통시장이 매력적인 창업·쇼핑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 지역상권법 시행, 르네상스 28개 지원

2. 벤처·스타트업 육성
코로나19에도 창업하는 활기찬 나라, 2022년에도 이어갑니다.

- 창업열기
청년들을 중심으로 혁신 창업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집니다.
* 창업중심대학 6개 지정, 신상업분야에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배정

- 생태계
모험자본·우수인재가 모여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이 강화됩니다.
* 벤처·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 양성,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확산

- 혁신기업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기업들이 성장합니다.

3. 중소기업 성장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중소기업이 선도합니다.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신사업으로의 사업전환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전환자금 2,500억원 공급, 구조혁신 지원센터 10개소 지정

- 패러다임
글로벌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화 지원, ESG 인식개선

- 경영애로
생산성·판로·금융·인력·기술 등 경영애로 지원도 강화합니다.
* 스마트공장 고도화, 브랜드K 300개까지 확대

4. 상생협력 기반조성
경제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됩니다.

- 플랫폼
온라인플랫폼 관련 갈등도 상생을 통해 해결합니다.

- 납품대금
원자재 가격 인상, 대금지연 걱정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도입, 상생결제 확대

- 자발적상생
정부·대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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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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